그린벨트 해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그린벨트의 개요)

요즘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린벨트의 개요와 그린벨트 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BYTE 홈페이지 및 TEO 님의 글을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그린벨트(Green Belt)의 개요

▣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녹지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발제한구역이다.

◎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도시 개발이 불가능하다.

◎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토지의 용도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나 각 지역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을 때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 그린벨트의 역사

◎ 1930년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으로 그린벨트 제도가 퍼져나갔으며 현재는 20여 개 국가가 그린벨트 제도를 운영한다.

 

◈ 대한민국 그린벨트의 역사 및 현황

▣ 대한민국 그린벨트의 역사

◎ 우리나라는 1971년 그린벨트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서울 근교에만 그린벨트를 지정했다가 점점 국토 전반으로 그린벨트를 넓혔다.

◎ 1990년대부터 그린벨트를 조금씩 해제하였다.

 

▣ 대한민국 그린벨트의 현황

◎ 우리나라의 전체 그린벨트 지역 중 약 64%가 지방에 있고, 36%가 서울 및 경기도 권역에 있다.

◎ 서울은 외곽 지역에 그린벨트가 넓게 펼쳐져 있다. ☞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 약 150㎢가 그린벨트이다.

◎ 지방은 광역시 등 외에도 청주, 전주, 진주 등 주요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존재한다.

◎ 1990년대부터 그린벨트가 점점 해제되면서 지금은 각 광역시를 제외하면 창원만이 주변에 그린벨트가 있다.

 

◈ 그린벨트의 효과

◎ 일반적으로 대도시에는 면적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활동한다.

◎ 때문에 도심 내부가 아니라 도시의 주변부를 개발해 밀도를 낮추고자 한다.

◎ 이를 전부 허용하다 보면 도심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도시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 그린벨트는 이러한 도시 난개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

☞ 대도시와 대도시가 합쳐지는 것을 막아 각 도시가 특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 핵심적인 효과는 도시 주변의 농촌 및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그린벨트 해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

◎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변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는 보통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데,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 반대로 땅값은 크게 오른다. 그동안 땅은 있어도 아무런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가 낮았지만, 규제가 해제되면서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실제로 그린벨트 지역은 해제가 확정되기도 전 해제 검토만으로도 땅값이 오르기도 한다.

 

☞ 그린벨트 해제의 부정적 영향 관련 뉴스(2024년 3월 5일 뉴스)

민간 시행사 먹잇감 전락한 '그린벨트 해제'

 

▣ 환경에 끼치는 영향

◎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한다.

☞ 대도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자연히 녹지가 줄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 그린벨트 지역은 시민의 휴식 장소가 되기도 한다.

☞ 그린벨트가 줄면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즐길 수 있는 휴식 장소도 사라지는 것이다.

 

▣ 기존 도심의 쇠퇴가 우려된다.

◎ 도심 주변부에 해당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이 개발되면서 기존 도심이 쇠퇴할 수 있다.

◎ 생활권이 너무 넓어지는 도시 거대화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 회사와 주요 시설이 모여있는 도심과 주거지가 몰려 있는 주변부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비효율적인 도시 구조가 생겨날 수 있다.

 

▣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 지방 대도시 근처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 자리에 공장이나 산업단지, 주택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보통은 정책적인 지원이나 대규모 투자가 함께 이뤄진다.

☞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여담으로 이번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으로 해제하면서 수혜를 본 도시는 울산이다.

울산은 울주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그린벨트는 해제되지 않으면서 울산 도심 한복판에 그린벨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한복판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울산은 1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 외에도 부산, 창원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희망하는 도시들이 빠르게 그린벨트 해제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포스팅도 힘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상식 및 지식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