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국제 상황에 이 두 국가의 대결에 비동맹을 유지하는 25개 국가를 지칭하는 T25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미·중 갈등에 대한민국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T25(Transactional 25)의 의미와 포함된 국가
Transactional 25는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미·중 대결에서 비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 25개국을 선별해 붙인 이름이다. 이 국가들은 거래형(transactional), 기회주의적(opportunistic)이고 실용적(pragmatic)인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미·중 양쪽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국가들의 중립 전략이 큰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수반하며, 향후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 국가들은 서방의 영향력과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으며, 다자주의(multilateralism)보다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를 선호한다고 지적하였다.
T25는 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11%에서 2023년 18%로 증가하였다. 유럽연합(EU)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접점은 '실용주의'이다.
▣ T25(Transactional 25)에 포함된 국가
◐ 아시아(12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카타르,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에이트(UAE)
◐ 아메리카(6 국가) :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 아프리카(5 국가) :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 유럽(2 국가) : 이스라엘, 튀르키예
◈ T25(Transactional 25) 국가들의 미·중 갈등 대처방법
▣ 미·중 양쪽과의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인도는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서방의 영향력과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국가 이익과 지역 안보를 중시한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S-400 공중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였다.
▣ 다자주의(multilateralism)보다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를 선호하며, 자신들이 속한 지역 내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아세안 내에서 중재자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중 줄세우기 그만, 이젠 다극화 질서”…싱가포르 외교장관의 일성 [박종현의 아세안 코너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외교 수장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포럼에서 전문가들을 앞에 두고 밝
www.segye.com
◈ 미·중 갈등에 대한민국의 대처방안
미·중 갈등은 두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안보적 이익이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적자,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군사 확장 등을 비판하며 관세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간섭과 압박에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세계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갈등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느 한쪽 편을 들도록 강요받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한국은 또한 자신들이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쉽지 않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5G, 화웨이, 사드 등에서 미·중의 요구와 이익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이러 상황에서 국익에 입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미·중의 요구 수준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미·중의 요구 수준과 의도는 관계자별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안보나 국방관계자는 중국을 적대적인 경쟁국으로 보고 강력한 대응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경제나 외교 관계자는 협력과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업계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도 미·중 내 정책 관계자별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정부만의 대응보다는 기업과 산업계가 참여해 모두 목소리를 내고 학계나 전문가 집단이 설득 논리를 만들어 정부와 업계를 지원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중 현지에서 행정부와 의회, 전문가그룹을 상대해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전문가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