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다가 폐업 시 실업 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채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방법과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50인 미만 여부 판단 방법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 월수
○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가입제한 업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자영업자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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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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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지방은 각 지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혜택
▣ 실업 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지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까지 지급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에 따라 90 ~ 180일
|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
| 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월 실업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직업능력 개발지원 : 훈련비 60 ~ 100% 지원(연간 200만 원 한도 내)
-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60 ~ 100% 지원(5년간 300만 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유익한 훈련과정 13,000여 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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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및 실업 급여 지급 수준
단위(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성립·소멸 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
◆ 기준보수(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
-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 중에서 선택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실업 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X 50%
-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정함(실업급여 2%, 고용안전 · 직능사업 0.25%)
◈ 자영업자 고용 보험 수급 요건
▣ 자영업자 고용 보험 수급 요건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②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③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④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⑤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
- 적자 지속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 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무역 조정 지원기업 지정,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