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성사여부1 기본 계약과 본 계약이란? 기본계약이란? 기본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장래 수 개의 비슷한 유형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각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대리점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이 기본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향후 개별적인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기본계약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들은 기본계약에 따라 책임질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계약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정할 원칙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기본계약만으로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는다. 본계약이란? 본계약은 기본계약에 기초해 후속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2023. 4. 24. 이전 1 다음
